“李, ‘탄소 역행’ 메가프로젝트 중단해야”…호르무즈 대응도 비판

620개 환경·노동·인권·종교·청년·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온실가스 감축과 노동권 보장에 역행한다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또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정부가 ‘기여 의지’를 나타낸 데 대해서도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했다.

 

20일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 ‘9·19 기후정의행진’을 진행했다. 스웨덴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8년부터 금요일마다 진행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을 계기로 우리나라 환경·시민단체들도 매년 9월19일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919 기후정의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9·19 기후정의행진은 “유엔(UN)이 지구 기온 상승폭 1.5도 제한목표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하다며 더욱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며 “하지만 현재 기후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사라지고 자국의 이해와 이윤을 위한 산업경쟁과 적대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바로 이러한 파괴적 흐름을 앞장서 추동하고 있다. ‘진짜 성장’을 외치며 재벌의 AI·반도체 산업에 한국사회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겠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위해 현재 전체 사용전력의 40%를 추가 생산해야 하고 용수 하루 사용량 또한 200만t 이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면 농업은 AI·반도체 산업에 의해 잠식 당하고,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아래 유해물질에 노출되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물, 땅, 전기와 함께 농민과 노동자의 권리까지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열린 919 기후정의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이 핵추진잠수함과 미국의 군함 건조에 필수적이라고 홍보되고 있다. 급기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현장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까지 거론된다”며 “이는 미국이 이끄는 AI 자본의 탐욕과 침략 전쟁을 한국이 뒷받침하는 것으로, ‘진짜 성장’과 ‘국익’을 앞세우며 지구를 불태우는 이재명 정부와 자본의 폭주를 멈춰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부는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전쟁 파병’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은 열어둔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면서도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데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9·19 기후정의행진은 “AI·반도체 산업의 무한확장, 무기수출에 이란 파병까지 검토하는 이재명 정부에 맞서야 한다”며 “기후생태위기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는 지구적 흐름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