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축소된 조직 기능을 정상화한다며 정원을 67명 늘렸지만, 1년 가까이 정원 증가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을 단행해 ‘필요한’ 통일부 정원 67명을 증원했다. 조직개편은 △남북회담본부·평화교류실·평화협력지구추진단 복원 △한반도 평화경청단 신설 △사회문화협력국 재편 △통일정책실·통일 교육원·정세분석국 개편 등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조직 복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통일부 정원은 조직개편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축된 정원 81명 중 67명을 복원해 600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명목으로 올해 1월 1명을 더 늘려 총 601명이 됐다.
그러나 통일부가 제출한 월별·직급별 정원·현원·결원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통일부 현원은 560명이다. 늘린 68명 중 60%에 해당하는 41명이 ‘결원’이다. 특히 결원 현황을 보면 실무직급인 4∼6급에서의 인력 부족과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4.5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14명, 5급과 6급은 각각 8명씩 부족해 4.5급·5·6급에서 총 30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반면 4급은 정원(36명)보다 현원(52명)이 16명 많았다.
외교부와 비교하면 통일부의 결원 규모는 눈에 띄는 수치다. 외교부는 본부 기준 정원 984명 중 현원이 980명이다.
통일부도 정원 증가에 따른 일부 실무 부서의 업무 부담을 인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결원 보충과 유연한 인력 배치,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며 “전입·채용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결원을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내년에도 추가 증원이 계획돼 있다는 점이다. 통일부는 평화통일민주교육 통일교육위원 확대·개편에 따른 후속 관리를 위해 2명, 동북아평화자료원 개관에 따라 20여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인력 확보 부담까지 겹쳐 있는 셈이다. 지난해 단행한 증원이 남북 대화와 정책 기능 정상화를 위한 조치였던 만큼 결원의 장기화는 조직개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축소했던 통일부 조직을 복원하고 정상화하려는 증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작 늘어난 정원을 채우지 못한다면 이는 허울뿐인 정상화”라며 “내년 추가 증원까지 앞둔 상황에서 통일부는 외형적 조직 확장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장 실무 인력의 적기 충원과 실질적인 조직 내실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