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 및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OECD 소득분배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세전(시장소득) 대비 세후(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개선율은 17.6%로 통계가 확인되는 OECD 29개국 중 28위였다. 29개국 평균(34.4%)의 절반 수준으로,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2.1%)뿐이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경제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다. 개선율은 세금을 떼기 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조세·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을 거친 후 나타나는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한국의 2023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2와 0.323이었다. 그만큼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양극화 완화에 있어 정부 역할이 작다는 뜻이다.
특히 고령층에서 세금·복지제도의 개선효과가 더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18~65세의 개선율은 13.7%로 29개 회원국 중 27위였지만, 66세 이상 고령층은 29.6%로 28위에 그쳤다. OECD 평균은 18~65세가 24.8%, 66세 이상이 57.1%였다. 한국의 66세 이상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540으로 스위스(0.519)에 이어 2위였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380)는 27위로 25계단 하락했다. 29개국 중 낙폭이 가장 컸다. 이에 저소득층에 대해 공적이전소득을 늘리는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