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ℓ당 100원 내리기로 한 데 대해 주유소 및 석유 유통업계가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책은 민간 시장을 교란하고 자영주유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관제 선심성 특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인 24∼27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을 17일 대비 ℓ당 100원 인하하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만 특혜성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인근 국도 및 도심에서 정당하게 영업 중인 일반 자영주유소 고객을 빼앗아 가겠다는 불공정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전국 9000여 일반 주유소가 국제유가 급등과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임대료와 인건비, 카드수수료 등 비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을 투입해 특정 주유소에만 ℓ당 100원이라는 인위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 기능과 공정경쟁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국민 세금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만 편파적으로 특혜를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 한정된 가격 인하 대신 일반 자영주유소 가격 할인 지원과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모든 주유소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국주유소협회도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추가 가격 인하를 적용하면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격차가 확대돼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며 정부 방침에 반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15% 인하를 지속하고, 경유와 부탄은 현행대로 25%의 더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