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해당하는 92만호 수도권 배정 다양한 계층 입주 ‘보편형’ 새로 도입 고양 대곡·의왕 오전 왕곡 2.3만호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50만호 이상 늘린다. 취약계층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 체계를 넘어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새로 도입해 19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마련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기사와는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호씩 총 119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물량 중 77%에 해당하는 92만호는 주거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배정한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 약 15만호(수도권 약 10만호)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주택 119만호는 2024년 기준 전체 임차가구 871만7000가구의 약 13.6%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입주 가능한 주택이 늘어나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짓는 건설임대 35만호를 비롯해 도심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호,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 23만호 등으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1000호에서 2030년 250만호 이상으로 확대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21만호를 포함 총 24만호의 공공분양도 공급한다.
보편형 공공임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호, 매입형 1만8000호 등 총 19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공공임대보다 넓은 면적과 개선된 구조·마감재를 적용해 주택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생애 주기에 맞춘 금융 및 주거비 지원 강화 및 신혼?양육 가구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 등도 이뤄진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기 고양시 대곡동과 의왕시 오전·왕곡 일원에 총 2만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두 지구는 2024년 11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약 199만4000㎡ 규모로 9400호가, 의왕오전왕곡지구는 약 189만6000㎡ 규모에 1만4000호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9년 첫 주택 사업에 착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