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법조인들이 21일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검찰청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 전 장관과 ‘사법 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는 검찰을 악마로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보복 조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청 폐지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경찰이 모든 사건의 수사를 독점하면서 민생을 침해하는 재산범죄들이 묻힌다”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억울하여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며 유죄 판결을 받을 상황임에도 검사가 수사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수사 범위 이탈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견제자 없는 경찰의 횡포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 통제를 상당히 벗어난 경찰 조직에서는 제 식구 범죄 감싸기 수사, 업체와 유착한 편파수사, 실종사건 암매장 등 비리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며 “검찰청이 막상 폐지되면 이런 비리마저 모든 것을 독점한 경찰이 파묻고 말 것”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보권마저 국정원에서 빼앗아 경찰에 주었다”며 “경찰은 이제 독재국가 중국의 공안과 같은 지위에 오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법 파괴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성명서에는 한 전 총장, 조대환 전 민정수석비서관,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전 국회의원), 이한성 전 창원지검장(전 국회의원),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인 26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