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불법적인 노동자 해외 파견 등 대북 제재 감시활동 결과를 담은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보고서에 대해 ‘조작’이라며 반발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조선제재압박구도를 부지해보려는 미국과 서방의 어리석은 행태가 또다시 세인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있다”며 MSMT 보고서 발간을 언급했다. 담화는 “MSMT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다른 나라들 사이 호혜적이고 일상적인 경제협력관계를 걸고드는 ‘보고서’라는 것을 조작발표함으로써 정상을 비정상으로 왜곡하고 합법을 불법으로 몰아붙였다”며 “유엔헌장과 제반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는 교류와 협조 관계는 쌍무 및 다방조약들과 협정에 따른 합법적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제3자의 간섭이나 조사 대상으로 될 수 없다”며 “적대 세력들의 악의적 기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국가의 존엄과 발전권익을 철저히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MSMT은 지난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및 회피’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MSMT는 2024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이후 대북 제재 감시 기능 공백을 메우고자 출범한 조직이다. 보고서 발간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7년 9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5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소득 창출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은 북한 노동자 취업 허가 발급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중국 등 최소 17개국에 체류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북한 노동자는 최대 10만여명이다. 보고서는 러시아에 약 1만5000명에서 3만명이, 중국에 2∼7만 명 등이 체류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또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의 80∼90%를 몰수하고 있으며 수익 상당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무역회사들의 군수물자 조달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