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문제와 각종 비위 의혹들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직원 출신 납품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0일 투표함 제작 업체 대표 A씨를 입찰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선관위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 업체가 납품한 반투명 관내 사전투표함 1만3376개 중 790개에서 부품이 잘못 장착되거나 자물쇠 잠금장치가 닫히지 않는 등 불량이 발견돼 회수됐다. 이같은 결함 때문에 납기도 당초 계약 기한보다 늦춰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관위는 A씨와 그 배우자·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와 모두 103건의 계약을 체결해 이른바 ‘선피아(선관위 마피아)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A씨가 선관위 입찰 담당자와 ‘일감 몰아주기’를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노인 폭행 연루’ 임우재 前 삼성전기 고문, 집행유예 확정
80대 할머니 감금 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임우재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임 전 고문의 연인 무속인 A씨와 피해 할머니의 손자 B씨도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4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80대 할머니가 손자 B씨 등에 의해 감금, 폭행당한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B씨 등을 시켜 집에 가둬 감시·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할머니에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연인과 함께 손녀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는데, 그 연인이 임 전 고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등에게 피해자를 집에 가둬 감시하고 폭행하게 했다는 혐의 사실을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임 전 고문을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반면 2심은 그에게 방조 책임만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1999년 8월 결혼했으나, 2014년부터 5년 3개월간 소송 끝에 이혼한 바 있다.
◆김건희 ‘매관매직’ 수사한 이정훈 부장검사 사의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씨가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한 이정훈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이 사의를 표했다.
이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담는 글을 통해 “저는 세상 모든 만물에는 균형(정의로운 상태, 건강한 상태)이 있고, 그 균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궁극에는 균형을 찾아간다고 믿는 사람”이라며 “국민들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받을 권리마저 없애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은 형사사법제도의 균형을 심히 깨뜨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균형 상실도 언젠가는 균형을 회복할 것으로 믿는다”며 “그 지난한 과정에 함께 하지 못하여 죄송하고, 밖에서라도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