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 대미투자 국회 보고…1호 프로젝트 윤곽 나오나

국회 재경위·산자위 비공개 전체회의…보좌진 배석 없이 경과 청취
'투자 손실 안전장치' 둘러싼 이견 여전…합의 불발 MOU 연기 가능성도

정부가 22일 대미 투자 협상 내용을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로부터 대미투자 협상 경과 및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재경위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산자위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각각 참석할 전망이다.

이날 보고는 정부 관계자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만 참석한 채 이뤄진다. 상임위 전문위원·보좌진의 배석은 미국 측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보안상 이유로 불허됐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유력하다. 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이 거론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연간 200억달러 상한으로 총 2천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합의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당시 합의된 대미 투자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당초 정부는 지난 17일 대미 투자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투자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여러 쟁점들이 단기간에 해소됐는지는 불투명하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은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내세우며 손실 위험을 방지할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해온 반면 미국 측은 안전장치 논의는 차후로 미루고 우선 투자 이행부터 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양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며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당초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던 9월 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양해각서(MOU) 서명 시기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산자위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실시계획서 및 증인 채택,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도 논의된다.

산자위는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비거주 1주택', 중기·소상공인 분야 전문성 부족 등을 '부적격' 사유로 병기해 처리할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