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기로 결정한 프로젝트 1건과 추진 계획을 마련한 프로젝트 2건에 대해 국회에 보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오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와 재경부 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1건 보고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 추진 의사를 결정한 사업은 아니나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정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적극 발굴해 협의하고 미국 측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의 일관된 원칙으로 면밀히 살펴왔다"고 그간의 협상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미 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고에는 한미 간 협의 사항과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투자 조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대외에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과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도 있다"며 비공개 보고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의원들이 주시는 의견도 경청해 향후 사업 추진과 이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을 결정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한미 양국이 접점을 찾은 사업일 것으로 보인다.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지칭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미 간 조율이 남아 정부의 추진 계획을 마련 단계 분류된 대미 투자 프로젝트 2건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미국 원전 투자 사업을 가리킨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