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주택정책 ‘일타강의’에 나서 지난 5년간 달라진 서울 주택정책과 성과를 직접 설명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겨냥해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대통령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이 전임 故 박원순 시장 시절에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1년 이후 서울 주택정책의 변화와 성과, 향후 공급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제가 (지난 2021년) 취임할 때 정비사업이 멈춰있었다”며 “389곳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제됐고, 그 물량이 43만호”라고 했다. 이어 “(박 전 시장 임기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정비사업을) 해제하기 바빴다”며 “오히려 해제를 유도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틈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했던 게 서울시”라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은 오 시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시민과 언론이 그동안 제기해 온 11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답하는 ‘자문자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오 시장 브리핑.
-서울 주택공급 절벽, 이제 해소되나.
“지난 5년간 가장 큰 변화는 장기간 정체됐던 재개발·재건축의 정상화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돼 당초 목표 대비 114%를 달성했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 수준으로 단축됐다.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168곳, 4만3000호가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랐다.”
-정부 8.13 대책 이후에도, 규제 왜 더 풀어야 하나.
“정부의 8·13 대책에는 서울시가 수년간 건의해 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일부가 반영됐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업성과 속도를 떨어뜨리는 규제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 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걷어내고 있다. 앞으로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50~75%→30~50%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자치구에 넘기면 안되나.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주민갈등 등으로 속도는 보장 못하고 도시계획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 전체 정비사업 기간 중 서울시 처리기간은 약 2.7%에 불과하고, 시 심의기간도 과거 6개월~1년에서 현재 1~3개월 수준으로 단축됐다. 반면 자치구 단계에서 지연돼 창신9·10구역은 시행자 지정고시가 2개월 늦어졌고, 유신상가·세운4구역은 사업이 보류된 사례가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권한이 분산될 경우 25개 자치구마다 정비사업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정비사업 심의업무 경험 인력이 전무한 자치구가 17곳에 달하는 만큼, 서울시는 통합 심의체계를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는 안되는데 탄천은 되나.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다.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새로운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주택과 공원, 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 탄천물재생센터는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을 결합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1만3000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 마스터플랜을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민간정비만 챙기고, 공공주택은 소홀한 것 아닌가.
“민간 정비사업뿐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도 꾸준히 확대됐다. 시는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 SH공사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총 13만1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호로 이 가운데 약 68%를 SH가 공급했다.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 기조를 이어가 2031년까지 1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정비사업의 공공참여,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민간정비사업이 손대기 어려운 곳은 공공이 들어가 사업을 되살렸다. 마포구 아현1구역, 송파구 풍납토성 모아타운 등 SH가 참여해 사업을 정상화했다. 시는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4만3000호(37곳),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1만5000호(23곳)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와 공공기여 인센티브 확대 등 사업 참여 유인을 높여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택공급을 이끄는 구조를 확대하겠다.”
-미리내집 출산 성과는 있나. 고가 보증금 괜찮은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은 주거안정을 넘어 저출생 대응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입주자 조사 결과 응답한 216가구 중 79가구에서 총 82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가구당 연평균 출생 자녀 수는 전국 신혼부부 평균의 약 1.7배로 나타났다. 미리내집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7108호를 공급했고, 앞으로 30년까지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한다. 2030년까지 2만46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고가 보증금 논란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기적인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만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한 보완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 인허가가 0건인데, 2030년까지 4만6000호 공급이 가능한가.
“청년안심주택은 첫 준공 이후 현재까지 약 3만5000호가 공급됐고, 입주자 거주만족도도 93.7%에 달해 청년·신혼부부의 수요와 정책 효과는 충분히 확인됐다. 최근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사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만큼 사업자 금융지원과 사업절차 개선 등 제도 보완을 통해 공급을 정상화하고 2030년까지 누적 4만6000호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년간 장기전세주택이 ‘주거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했나.
“도입 20년을 맞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지금까지 총 3만8000호를 공급해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내 집 마련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약 41% 수준으로, 입주가구의 주거비 절감 효과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한 1만5529가구 중 82.4%가 자발적으로 이사했으며 이 가운데 72.0%가 자기 집으로 옮겨가 안정적인 거주가 실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 효과도 확인됐다.”
-청년에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나.
“서울시는 2021~2025년 청년 대상 주택 약 3만5000호를 공급했으며,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생애단계와 소득 수준에 맞춘 다양한 주택을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누적 7만4000호를 지속 확대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생애단계별 수요에 맞춰 서울형 새싹원룸(1만호, 보증금 무이자), 서울형 공유주택(6000호), 디딤돌 청년주택(2000호), 코리빙하우스(5000호), 청년특화단지(1000호), 청년안심주택(1만7500호), 미리내집(2만호), 바로내집(600호) 등 8개 사업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전월세 삼중고, 주거비 부담 줄이는 대책은.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화, 대출규제가 겹치는 ‘전월세 삼중고’에 대응해 청년 월세지원과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등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청년 월세 지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등 관련 지원을 통해 총 3만9000여명의 주거비 부담을 덜었으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의 소득과 생애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순한 주거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거비 절감→안정적 주택 공급→자산형성→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서울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