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야당이 전날 정부로부터 받은 대미투자와 관련한 핵심 현안 보고를 불법으로 녹취하고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로부터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대미투자 계획에 대해 각각 보고받았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가 막혀서 한 말씀만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번 대미 협상 경과 및 결과의 내용을 산자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 그것을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고, 존재한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이런 게 사실은 산업 스파이다. 똑같은 행태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거의 간첩 행위다. 옛날 같으면 국회의 프락치 사건으로 다뤘어야 할 그러한 일”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소속 정당 차원에서 자정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 이것을 어떤 언론이 받아서 보도하는 것도 금도를 넘는 것이다. 장물을 갖다준다고 해서 장물을 갖고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언론도 최소한의 양식과 금도가 있는 것이어서, 국익이라는 관점 앞에 다 초당적으로 외교와 통상을 하는 것인데, 정당과 언론들이 좀 진지하게 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미 투자 관련 정부의 국회 보고 내용이 불법 녹취·유포됐다면서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철민·오세희 등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중대한 범법 행위가 발생했다”며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자위는 정부로부터 대미 투자와 관련된 핵심 현안 보고를 받았다”며 “이번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됐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누가, 무슨 의도로 국회의 비공개회의를 불법 녹취한 것인가. 국익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회의를 녹취하고 유포한 것인가. 정쟁 때문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