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아달라”며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나 상속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을 구분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단 오해는 말아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짓는 경우나 상속받는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을 해야겠지요. 대다수 선량한 국민여러분을 믿는다”며 “송미령 장관님,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달라. 추석물가도 잡고, 농축산 행정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과 함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날 올린 엑스 게시물도 공유했다.
송 장관은 “요즘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혹시 내 농지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잘못 알려진 사항이 많아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제대로 살펴보고, 왜 농지가 쉬고 있는지, 누가 농사짓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기 위한 조사”라며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은 처분을 충분히 유예하고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라며 “농지가 농업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