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으로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권에선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공소 취소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언급을 빌미로 다시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추석 연휴 직전 터진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전면 충돌이 민심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정치권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 취소·연임 개헌 논란이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불가역적으로 정리됐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회견에서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안 상의 공소 취소 조항은 삭제해달라고 직접 요청해 논란을 잠재웠다는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21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부분에 있어서 (이 대통령) 당신과 관련된 부분은 과감히 배제해 달라고 두말할 필요 없이, 해석할 필요 없이 답을 내린 상황이라 저는 불가역적으로 정리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 회견을 계기로 일단 국정 지지율 하락세는 잦아든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지난 14∼18일 전국 18세 이상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오른 34.8%로 10주 만에 반등했다. 리얼미터는 “주 초에는 인사 검증 논란과 청문회 여파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주 후반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공소 취소·파병 등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1%였다.
다만 야권은 이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조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지한 점을 고리로 공세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 신임 차장검사가 지난 23일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 취소와 관련해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자 비판의 수위를 다시 높이는 분위기다.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승원 법무장관 카드가 무산되자, 이정현이 검찰총장 대행으로 임명됐다. 이재명 공소 취소를 위한 지명 대타”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정국 돌파용 회견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추석 연휴 이후 나오는 여론조사를 통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9.2％(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 응답률 4.6％)였다. “잘못했다”는 응답은 57.7％, “잘 모름”은 3.1％였다. 회견 이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 전망 질문에는 응답자의 45.9％가 ‘하락할 것’이라 답했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36.8％,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휴 직전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계기로 불거진 청와대와 대법원의 전면 충돌 양상도 추석 민심의 향방을 가를 변수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공식 거부한 데 대해 청와대가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 22일에 이어 23일까지 상대 입장을 반박하고 자신의 논리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은 것도 이번 사안이 민심에 미칠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