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로 금융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졌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은 정부가 정한 한도를 웃도는 사내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관은 대출금리도 정부 기준보다 낮게 적용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4개 기관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 한도는 8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정부 기준을 웃돌았다.
현행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의 주택구입·임차자금 대출 한도를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기관별로 보면 HUG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부동산원은 구입·임차자금 모두 1억4000만원이었다. JDC는 구입자금 1억2000만원, 임차자금 8000만원이었다. LH는 임차자금에 한해 9000만원 대출이 가능했다.
4개 기관 중 3곳은 적용 금리도 정부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올해 정부 지침상 적용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가 4.34~4.64%인 가운데, LH의 임차자금 대출금리는 3.28%, 한국부동산원은 구입·임차자금 모두 2.20%, HUG는 2.50%로 나타났다. JDC만 4개 기관 중 유일하게 정부 금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4개 기관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행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은 총 693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LH가 447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HUG 123억4200만원, 한국부동산원 111억6200만원, JDC 11억2600만원 순이었다.
국토부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조속히 노사협의를 통해 정부지침에 맞게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각 기관은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 대출 내규를 즉각 개정하고 국토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