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하고 나서면서 청와대와 대법원의 ‘출구 없는 갈등’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논란이 화제를 모은다. 대법원에는 과거 자판기 커피를 뽑아먹기 위해 800원을 횡령했다며 버스기사를 해고한 오석준 대법관이 있는데,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식당에서 사용하는 과정에 인원을 부풀린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서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누리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의 행보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면서 ‘공정’과 ‘청렴’도 강조했다.
2023년 12월 취임 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2년 9개월만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2억6000만원에 달하고, 제출한 사용내역도 석연찮은 구석이 많았다.
2025년 2월6일 을지로의 한 호텔 중식당에서 15명이 112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제출됐다. 인당 평균으로 잡으면 7만4600원 정도. 그러나 해당 중식당의 가장 저렴한 코스도 18만원으로 조사됐다. 인당 평균가를 줄이기 위해 인원을 늘린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런 사례는 또 있다. 2025년 11월25일 방배동의 한 레스토랑을 이용했는데, 인원은 무려 38명이었고, 결제금액은 115만2000원. 문제는 해당 레스토랑은 가장 큰 룸이 19명 정도를 수용가능하다는 것. 38명이 해당 룸에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올해 4월13일 방배동의 한 스시집에서도 8명이 22만5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제출됐다. 인당 평균 2만8000원을 썼다는 것. 문제는 해당 스시집의 런치 세트가 가장 저렴한 게 7만5000원이라는 사실이다. 3명이서 7만5000원짜리 세트를 먹어 22만5000원을 결제해놓고, 인원을 8명으로 부풀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내역 제출이다.
월해 4월2일에도 반포동 한 한정식집을 방문해 17명이 52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제출됐다. 인평 평균 3만500원꼴. 해당 한정식집의 런치는 6만5000원이 시작가다. 17명 중 몇 명은 식사를 아예 안 했다면 해당 결제내역을 정상참작이라도 하겠지만, 그럴 일이 과연 있겠는가.
이러한 인원 부풀리기로 의심이 가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여럿이 더 있다. 국민의 혈세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써도 되는걸까. 아니 이렇게 쓰면서 과연 ‘청렴’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나. 오죽하면 국민들이 ‘조마카세’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다.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해당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했지만, 직원의 단순 실수여도 감독 책임이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해야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자신들의 의혹에 대해선 이렇게 뻔뻔한 법원. 그러나 현재 대법원에는 자판기 커피값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법관이 있다. 서민들의 범죄에는 그토록 엄격한 법원 사회가 자신들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밥값 인원 부풀리기에는 한 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 이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이니 청렴을 운운할 수 있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