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질'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벌였고, 국민의힘은 여권이 내란 특별수사본부 등을 통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을 이름 석 자로만 지칭하며 "조희대는 지금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은 조희대"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는 조직이 아닌 외부 정치세력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정녕 지금 대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헌법과 양심이냐, 아니면 내란 세력과 일부 정치세력이냐"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손명수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조 대법원장은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데 이어, 대법관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했다"며 "법복을 입고 정치질을 하고 계신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지금 사법부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그 공백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장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몰아세우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압박하고, 대법원 예산 삭감이라는 치졸한 보복까지 준비 중"이라며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기관의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과연 이 정권이 말하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냐. 이것이야말로 내란 아니냐"며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겠다는 선전포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합수본에 이어 두 차례의 매머드급 특검까지 1년 9개월 동안 200억원에 육박하는 혈세를 쏟아붓고도 또다시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띄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따라 소신껏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찍어 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용' 공작"이라며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국가 형벌권을 총동원해 도륙하겠다는 노골적인 보복 선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