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의 통합수사 수사관 1인당 사건접수 건수가 지역별로 최대 7배 넘게 편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일선 수사부서의 책임자 격인 과·팀장이 최근 3년간 300명 넘게 자체 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는 등 수사 역량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선 경찰서의 통합수사팀 수사관 1인당 사건접수 건수 상위 20%인 52개서의 평균은 253.3건으로 전체 수사관 평균(133.8건)을 2배 가까이 웃돌았다.
통합수사팀은 기존 경제·지능·사이버 수사 기능을 합친 조직이다. 지난해 통합수사팀 수사관 1인당 사건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경찰서는 경기남부 수원영통서로 1인당 312.6건을 맡고 있었다. 이는 1인당 사건 수가 가장 적은 경북 울릉서(42.4건)와 비교해 7.4배 차이가 났다. 시도경찰청별로는 광주청 통합수사팀이 1인당 접수 건수가 25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 238.1건, 경기남부 225.8건, 경기북부 225.4건, 세종 225건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부 관서 통합수사 분야에 사건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1개월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1907명의 수사관을 보강했고, 하반기에도 2100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지만 숙련되지 않은 수사관을 급하게 배치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일선 수사 지휘관들의 역량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평가의 부적절 판정 인원은 2024년 137명, 지난해 124명, 올해 77명으로 집계됐다. 3년간 도합 338명이다. 경찰은 수사의 질을 높이는 조처로 2023년부터 사건 처리 기간·장기 사건 비율 등 실적 수치와 지휘 역량을 종합해 경찰서 과·팀장의 지휘 역량을 적절, 역량강화필요, 부적절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도청별로는 서울에서 부적절 판정자가 2024년 20명, 지난해 30명, 올해 26명으로 3년 연속 최다였다. 부산도 2024년 11명, 지난해 30명, 올해 8명으로 많았다.
경찰은 숙련된 수사관에 책임수사관 자격을 주고 과·팀장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현재 책임수사관 586명 중 과장 비율은 6%(35명), 팀장 비율은 37%(218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