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게 한다)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선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은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 23일(현지시간) 엑스(X)에 농지 전수조사에 관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글을 재인용하며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투기를 위해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매각시키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며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투기로 큰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하라고 저를 대통령 만드신 거라 믿고 있다”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오해는 말아 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고 썼다.
오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작심 비판했다. 그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고,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오 시장은 “행정이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농민들의 분노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며 “한 줌도 안 되는 투기꾼을 잡겠다고 농민들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게 이 정부 농업정책이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