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사실 공개를 두고 불거진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공방과 관련해 청와대는 25일(현지시간) 추가 대응에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고 지적하며 불편함을 드러냈고, 우크라이나 측은 이에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군 포로 한국행과 관련해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 발언을 인용한 현지 보도와 관련해 “소식통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 정부 입장은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의 판단 또는 희망, 국내법적 절차, 국제법적 문제, 인도적 원칙에 따라 일관된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환 사실 공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포로 송환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서 우리에게 (송환 공개 여부를) 알려와 알고는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설을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우리는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를 두고 “많이 아쉽다”고 비판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북·미 대화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파병을 “생명을 바치는 희생”, “신성한 기여” 등으로 묘사하고 파병기념관을 건설하는 등 영웅시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북한국 포로가 한국으로 간 것은 달갑지 않은 소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해 우리 정부는 송환을 비밀리에 다룸으로써 북한의 반발을 방지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성을 보이는 북·미 대화 성사에 걸림돌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분위기를 살리는 데 힘을 쏟았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약 두 달 전 대표적인 ‘지한파’ 안드리 니콜라옌코 의원을 신임 주한대사로 내정하고 우리 정부에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