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석 연휴를 넘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내달 민생예산 집행에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5465억원이 감액 편성된 제2회 추경안을 놓고 양측은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핵심은 도의회가 필수 민생예산으로 꼽은 800억원이다. 도의회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산하 공공기관 인건비 등의 복원을 요구했으나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도의회는 500억원으로 줄인 2차 조정안을 마련한 뒤 다시 320억원대로 대폭 축소한 최종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걸림돌은 재원 마련 방식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각차다. 추미애 지사는 “빌린 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만 하루 3억8000만원에 달한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 채무성 재원을 동원한 예산 편성에 선을 그어왔다.
추 지사는 지난 22일 월간 간부회의에서 “도의원들이 지역 선거구에서 민생의 고통을 목격했기에 전체 예산을 더 늘리자고 요구하는 애로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빚을 안 갚고 전용해 써버리면 빚과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는 만큼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 집행부 역시 추가로 빚을 내는 방식의 예산 복원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결국 10월 민생 예산 집행 차질을 막기 위한 양측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당장 내달부터 일부 복지 사업 예산이 끊겨 행정 공백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특히 도의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해 도민 청원 게시판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도와 도의회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어린이건강과일 공급 등 일부 사업의 예산은 살리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여야 역시 한목소리로 “예산 심의는 통과 의례가 아니다”라며 도 집행부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종섭 도의회 의장은 “서로의 주장만 반복하다 결정을 늦추는 건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이 수정안을 토대로 의견을 모을 경우, 이르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