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시 실질GDP 0.38%p↑…농림수산업은 8500억 타격

정부, CPTPP 가입 시 경제성장 효과·산업별 영향 잠정치 공개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시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 분야는 연평균 약 8천500억원 규모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중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는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거시경제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미가입 시와 비교해 0.38%p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관세 인하에 따른 직접적 효과와 더불어 역내 거대 공급망 편입에 따른 추가적인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농림수산업 간의 명암이 크게 엇갈렸다.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 생산파급효과는 6조3천억∼6조7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은 1조1천억∼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시장 개방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추산에 따르면 같은 기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농업 7천100억원, 수산업 817억원, 임업 606억원으로 집계돼 농림수산업 전체에서 매년 약 8천500억원 안팎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됐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CPTPP 관련 농어업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정부는 통상협정 경제성 평가 결과를 공청회 단계에서 공개하던 관례를 깨고 국민적 이해를 돕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잠정 분석 완료 단계에서 결과를 조기에 공개했다.

다만 이번 수치는 경제분석 모형 분석에 따른 잠정 전망치로 향후 실제 영향은 가입 협상 시 결정될 세부 품목별 개방 수준과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계기를 마련해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라며 "특히 수치로 담아내기 어려운 다양한 영향과 현장의 우려 및 애로사항도 폭넓게 청취하고, 향후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통상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

회원국 인구는 약 5억8천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블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