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수사’ 경찰 10명 중 6명은 경감·경위

5년간 감찰 452명 중 266명 차지
대다수 주의·경고 ‘솜방망이’ 처분

최근 5년간 사건 관리·감독 부실로 감찰받은 경찰관 10명 중 6명이 일선 수사 중간관리자급인 경감과 경위 계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다수의 조치는 주의·경고에 그쳤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건처리 부적절’ 및 ‘지휘·감독 미진’에 해당하는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은 총 452명이다. 이를 계급별로 보면 경감이 155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가 111명(24.6)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비위 경찰의 58.9%가 경위, 경감 계급인 셈이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 수사현장의 중간 관리자급이고 바로 아래 계급인 경위도 수사관들을 이끄는 핵심 실무자 역할을 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비위 유형을 보면 ‘사건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받은 355명 중 경감이 106명, 경위는 105명으로 집계됐다. ‘지휘·감독 미진’으로 감찰받은 경찰도 97명으로 경감 49명, 경정 33명 순이었다.

반면 비위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이 주의 수준에 그쳤다.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경고·불문종결이 3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 기록에 남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35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16건(전체 11%)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건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찰의 내부 통제와 책임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