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시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늘어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 분야는 연평균 약 8500억원 규모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부. 뉴시스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연구기관과 진행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거시경제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미가입 시와 비교해 0.38%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원은 관세 변화에 따른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역내 공급망 편입에 따른 시너지 확대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별 명암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산업연구원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국내 제조업 생산 파급효과가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조1000억∼1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는 피해가 예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같은 기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이 농업(7100억원), 임업(606억원), 수산업(817억원) 합쳐 8500억원 안팎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결과는 경제분석 모형에 따른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24년 영국 가입 이후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와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