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29일 구성원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조직 분리를 강행할 때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 노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주최측 추산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3일 기습 발표한 LH기능 개편안은 당사자 목소리가 배제된 명백한 밀실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 및 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LH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해 조직분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임대주택 운영 손실로 LH의 재무 부담이 커지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노조는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통합된 뒤 17년 간 유기적인 정책 수행을 이어왔지만 기계적으로 둘로 쪼갠다면 개발과 자산관리 사이 업무 단절과 막대한 분할 행정비용만 발생해 정책 혼선과 공급 절벽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집회 후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임직원과 가족 1만4334명의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LH 노사는 30일 첫 단체 교섭을 열고 조직 분리 문제를 논의한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 교섭을 기점으로 정부와 사측 태도를 주시하며 향후 투쟁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정부가 실질적인 노정협의 요구를 외면하고 강제분할을 끝내 밀어붙이면 총파업을 포함한 최고 수위의 대정부 총력 투쟁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