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새어나가는 복지재정을 지켜내고, 이를 돌봄이 절실한 중증 장애인에게 되돌려주는 복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29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추진한 장애인활동지원 집중 점검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 21억8000여만원을 환수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는 3500여명으로, 올해 관련 사업비만 시 전체 장애인복지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950억원에 이른다.
시는 지난해 5월 전담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전자바우처 이상 결제 분석과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과다 결제 및 서류상 이혼 후 배우자를 활동지원사로 등록하는 등 총 240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부정수급 적발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돌봄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창원 지역 내 20곳의 활동지원 제공기관과 2900여명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자격정지 등 행정조치 상황에서도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에 환수한 21억8000여만원과 사업비 자연감소분 등을 재원으로 삼아 내년부터 총 40억원 규모의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신규 지원이 중단됐던 중증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 300명을 새롭게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시 지원을 받는 중증 독거 장애인은 기존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24시간 연속 돌봄이 필수적인 중증 와상장애인에 대해서도 기존 12명 제한을 없애고 돌봄 필요성에 따라 인원 제한 없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 성실한 활동지원사를 보호하기 위한 현장 교육과 관리도 강화했다.
시는 지난 4월 전체 활동지원사의 77%에 해당하는 2260명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 중심의 현장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용자 3500명 전원에게 올바른 바우처 카드 보관 및 결제 원칙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했다.
제공기관 역시 가족관계 확인 등 자체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부정수급 차단은 장애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돌봄과 예산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부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현장의 활동지원사는 보호하고, 절감한 재원은 돌봄이 더욱 필요한 장애인에게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