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4년 새 54% 늘어 2025년 법인 파산 18%↑ 2282건 소송 접수는 소폭 줄어 686만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이 소폭 감소했지만,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여파로 부동산 경매 접수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한계에 내몰린 기업과 가계의 도산사건도 뚜렷한 오름세를 기록했다.
2025년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여파로 부동산 경매 접수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 지방법원 입찰법정 모습. 연합뉴스
2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각급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사건은 686만3796건으로 전년(691만5400건) 대비 0.8% 감소했다. 사건별로는 민사사건이 469만9251건으로 68.5%를 차지했고, 형사사건 176만2877건(25.7%), 가사사건 19만9435건(2.9%) 순이었다.
전체 소송 건수는 줄었지만 부동산 경매 접수 건수는 늘었다.
전국 법원의 경매 접수 건수는 2021년 7만8885건에서 2025년 12만1261건으로 약 54% 늘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증가 영향으로 경매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전국 법원의 경매계를 2021년 359개에서 2024년 388개, 2025년 397개로 지속해서 증설해 운영 중이다.
기업과 가계의 채무 부담에 따른 도산사건 역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부채 50억원 초과 대규모 기업 등이 주를 이루는 회생합의사건 접수는 지난해 1321건으로 2024년(1094건) 대비 20.7% 증가했다. 법인파산사건 역시 2282건으로 전년(1940건)보다 17.6% 늘어났다.
가계 부문의 부실 위험도 두드러졌다. 개인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은 14만9147건으로 전년(12만9499건) 대비 15.2% 늘었고, 개인파산사건 접수 건수도 4만909건으로 전년(4만104건) 대비 2.0% 증가했다.
대법원은 연감에서 ‘전국 205개 법원 형사전자소송 전면 도입’을 비롯해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1976년 첫 발간 이후 50주년을 맞은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내역, 사건 통계 등을 담은 책자다. 대법원은 50주년을 기념해 올 11월 학술행사와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