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신안군이 장기간 추진해오면서 행정·재정적 부담이 누적된 ‘경관수 사업’을 전면 재정비하고, 미래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는 관리 체계 전환에 나선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지속적인 관리 예산 투입 대비 수목 활용의 한계, 반출 지연에 따른 민원 증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보다 전면 정비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신안군 경관수 사업은 2009년 ‘경관수 양묘 지원 사업’으로 시작됐다. 당시 140여 농가(50만여 주)에 묘목 구입비를 지원했고, 2019년부터는 관리와 활용을 위해 약 130여 농가로부터 21만여 주를 매입해 왔다. 이 중 17만 여 주는 공원 및 가로수 조성 등 공공사업에 활용됐으나, 현재도 100여 농가의 4만여 주가 현장에 남아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재정적 부담이 극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경관수 구입과 토지 매입·임차 등에 총 111억원이 투입된 데다, 현재도 매년 4억원 이상의 관리 예산이 지속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존 수목을 굴취해 운반·이식하는 비용이 신규 수목을 구매해 식재하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고, 적기 반출 지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농가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10월부터 경관수 사업 전반에 대한 경제성 검토 용역에 착수한다. 용역을 통해 경관수 현황과 관리 실태, 이식과 신규 식재 간 비용 비교, 장기적 재정 절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활용 가치와 경제성이 낮은 수목을 정비 대상으로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경관수 정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미래 재정 부담을 줄여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법률적 타당성 검토와 함께 농가 및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