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이 잇따르지만 광역레이더가 해상에서 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중국인 2명이 칭다오에서 소형선박을 타고 22시간을 항해해 제주 해안으로 유유히 상륙했지만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서 밀입국 경로가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발 소형선박 등을 이용한 밀입국·밀입국 시도는 9건, 검거 인원은 4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군 해안초소·감시망이 탐지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6건은 주민·어선 신고나 불법체류자 단속, 다른 사건 연루, 표류선박 발견 등을 통해 적발됐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한 소형선박 밀입국 사건 2건은 모두 해상에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 제주광역레이더에도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22년에는 발생 사례가 없었고, 2023년 3건 24명, 2024년 1건 1명, 2025년 3건 16명, 2026년 2건 3명이었다.
9건 가운데 군 해안초소 또는 감시망을 통해 탐지된 사건은 3건이었다. 나머지는 어선 신고 2건, 주민 신고 1건, 불법체류자 단속 1건, 다른 사건 연루 1건, 해상 표류선박 발견 1건이었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한 두 차례 밀입국 사건에서는 탐지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2025년 9월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동력 90마력 엔진이 탑재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한 중국인 6명은 440㎞ 거리를 약 16시간 항해해 제주 한경면 용수리 해안에 상륙했다. 하지만 해상에서 차단되지 않았고 상륙 이후 주민 신고를 통해 밀입국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3월28일 중국인 2명이 칭다오에서 소형선박을 타고 22시간을 항해해 제주 한경면 판포리 해안으로 밀입국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이 또한 해상에서 적발되지 않았고 이후 육상 경찰이 담당하는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서 밀입국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은 고무보트 등 소형선박은 레이더로 식별하기 어렵고 함정에 탑재된 레이더 역시 소형 고무보트 등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3월 제주 사건은 과거 국내에 불법체류하다 강제출국된 사람들이 다시 소형선박을 이용해 제주로 들어온 사례라는 점에서 해상 감시만으로 밀입국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대림 의원은 “수백㎞ 바다에서 몇 m 크기의 소형선박을 모두 찾아내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실제 제주에서는 주민 신고나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밀입국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레이더·드론 등 감시장비를 보강하는 동시에 정보 중심의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출국된 사람이 다시 소형선박을 타고 제주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한 만큼 이제는 ‘배’를 찾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출항하기 전에 ‘사람과 조직’을 찾아내야 한다”며 “법무부의 출입국 정보와 해경의 외사·해상범죄 정보를 법적 근거에 따라 연계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외 밀입국 알선조직까지 추적하는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