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사고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두고선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과 관련해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에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의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 그런 분들의 아픔을 위무해가며 실용적·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①李 “지뢰 사고,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며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관계 당국에는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국방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이라며 “지난 22일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KF-21이 공군에 정식으로 인도됐다. 대한민국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KF-21의 공식 도입이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독자적 기술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과 전력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②“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 멈출 수는 없어”
이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또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개혁 과정에서의 세심한 접근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며 꾸준히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개혁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 불합리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며 “하지만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고 짚었다.
③“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완료 시기, 2028년 중순보다 앞당겨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제3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 완료 시기를 2028년 중순보다 앞당기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K테크패스’ 적용 대상 학교 확대도 주문했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걸림돌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 것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국면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지역 일자리와 성장으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2차 회의 이후 약 한 달 반 만으로, 청와대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 신설 이후 처음 열린 점검회의다.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 등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남부권 반도체 벨트 추진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일정을 직접 문제 삼았다. 국방부로부터 군공항 기능의 임시 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점은 늦다”며 일정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 대해서는 “반도체 성장 모델을 수도권에서 국토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호남의 생산 거점, 영남의 소재·부품·장비, 충청의 첨단 패키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기업에는 투자 일정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늦출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찾아 해결하도록 했다.
첨단산업 투자 지역의 정주 여건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주 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교훈 삼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관 사장에게는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직접 물었고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과정의 어려움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에게 비자와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K테크패스의 적용 대상 학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