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탁의혹' 제넨셀 창업자 배임혐의 항소심 30일 선고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계엄 표결방해' 추경호 1심도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의 배임 혐의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 교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교수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햄스터 실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실험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양씨에게 전달해 회사에 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0억원 상당 배임 혐의에 대해선 위법 수집 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에 대한 투자금 6억원은 임상시험 승인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강 교수는 양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로도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김 의원도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돼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도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방송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항소심 선고도 이날 나온다.

이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