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테크·에너지 신산업 혁신기업 단체인 한국기후에너지산업협회가 30일 불합리한 PPA(직접 전력구매계약) 차등 지원 정책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건의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말 전력 생산자와 구매자를 중개해주는 ‘RE100(재생에너지100% 사용) PPA 중개플랫폼’에 대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이 플랫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PPA 계량설비, 송·배전망 이용요금, 보증보험료 등 추가 지원책도 내놨는데, 이를 두고 그간 PPA 중개 사업을 해온 민간기업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다.<세계일보 9월7일자 9면 참고>
기후에너지산업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에너지공단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이 모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직접 PPA 체결 지원이라는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재정 지원이 에너지공단 플랫폼 이용 거래에만 적용되는 건 불합리한 차등”이라며 모든 직접 PPA 거래에 대한 동일 지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공공과 민간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도 제안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이 건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지원 사업에 편성된 금액은 총 19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PPA 계량설비 설치·교체 지원사업 10억원, 송·배전망 이용요금 지원사업 80억원,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 등 지원사업 100억원 등이다.
에너지공단은 이 재원은 기업이 구매한 녹색프리미엄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 외 추가 요금을 한국전력공사에 내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는 제도다.
이용우 의원은 “PPA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특정 플랫폼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공공 플랫폼 활성화와 민간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