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기 기금 운용수익률을 현재 전망치보다 2%포인트(p) 높이면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기금 소진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에도 기금 소진 시점을 기존 전망보다 31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 조사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기금은 2069년 소진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전망은 지난해 단행된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올해부터 43%로 높이는 내용을 반영했다.
통계청의 2023년 12월 장래인구추계 중위 가정과 전망 기간 평균 4.6% 안팎의 기금 운용수익률을 적용했다.
보험료율 인상에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연금급여 지출 증가로 장기적인 기금 소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남 의원실은 기금 운용수익률 제고와 국가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대안 시나리오를 설정해 재정 전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기금의 기간 평균 운용수익률을 기본 전망보다 1%p 높이면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60년으로 10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13년 늦춰졌다.
수익률을 2%p 높일 경우에는 전망 대상 기간인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가 유지돼 기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지원 시나리오에서는 지원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재정 개선 효과가 크게 달라졌다.
2026년부터 매년 GDP의 1%를 국고로 지원하면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68년으로 18년 늦춰지고, 기금 소진 시점도 2100년으로 31년 연장됐다. 조기 지원에 따른 기금 운용의 복리 효과가 누적된 결과다.
반면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2050년부터 GDP의 1%를 지원할 경우 적자 전환 시점은 2057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78년으로 각각 7년과 9년 늦춰지는 데 그쳤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분석이 남 의원실이 설정한 가정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로, 예정처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