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 시작되며 전국의 운전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을 마친 경찰청이 본격적인 하반기 현장 집중단속의 칼을 뽑아 들었기 때문이다. 이번달부터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 단속의 핵심은 누구나 알면서도 무심코 넘기기 쉬운 기본 교통법규 준수다.
제도의 뼈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무엇이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부풀려진 소문인지 팩트를 짚어본다.
■ 깜빡이 안 켜면 벌점 10점 추진
도로 위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위반 행위 중 하나가 바로 방향지시등 생략이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방향지시등 미점등 관련 공익신고만 무려 149만7280건에 달한다. 신호 위반에 이어 신고 순위 2위를 차지할 만큼 갈등의 도화선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 시 신호를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는 단계인 만큼, 당장 벌점 폭탄이 떨어진다고 오해하기보다 제도가 엄격해지는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
■ 안전띠와 안전모, 피할 수 없는 필수 루틴
자동차 운전자와 동승자의 좌석 안전띠 착용, 그리고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역시 이번 집중단속의 최우선 타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띠와 안전모 미착용 시에도 각각 벌점 10점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이 또한 정식 시행을 앞두고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는 단계다. 경찰은 이번 3개월간의 집중단속 기간 동안 사고 다발 지역과 고속도로 진출입로는 물론, 음주단속 현장이나 출퇴근길 교통관리 과정에서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눈여겨볼 방침이다.
■ 오토바이는 ‘뒤에서’ 잡는다
이륜차 단속은 이미 기술적으로 한 차원 진화해 현장을 조이고 있다. 전면 번호판이 없어 기존 카메라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오토바이를 잡기 위해 도입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대표적이다.
이 장비는 오토바이가 카메라를 지나간 뒤 뒷번호판을 촬영해 과속과 신호위반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까지 귀신같이 잡아낸다. 보도에 따르면 후면 단속 장비는 2023년 31대에서 2024년 294대를 거쳐 2025년 8월 기준 691대까지 가파르게 늘어났다. 실제 적발 건수도 2025년 1월부터 8월 사이에만 9만1097건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단속 성과를 증명하고 있다. 대구 등 주요 지자체에서도 과속과 다기능 단속용 장비가 촘촘히 가동되며 이륜차 무법지대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 가짜뉴스 확산에 경찰청이 직접 칼을 빼든 이유
제도가 개편되고 현장 단속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안감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생겼다. ‘당장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무인 카메라가 깜빡이나 안전띠 미착용을 실시간으로 자동 채증해 벌점 폭탄을 때린다’는 식의 공포성 괴담이 퍼진 것이다.
국민적 혼란과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청은 교통법규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정확한 팩트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내용 중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거나 과장된 허위사실이 많다”며, 10월부터 무인 카메라가 모든 위반을 자동으로 촬영·적발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 떠도는 소문은 명백한 오해다. 이번 교통단속 강화와 관련해 후면 단속카메라나 무인 장비가 10월부터 일괄적으로 새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전면을 촬영해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판독하는 장비 역시 현재 별도로 개발 및 도입을 추진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10월부터 전국의 모든 무인 카메라가 안전띠나 방향지시등 미점등을 자동으로 적발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집중단속의 본질은 무인 장비의 자동 채증이 아니라, 경찰관들이 사고 다발 지역 등 현장에서 직접 벌이는 대면 단속과 계도 활동에 있다.
근거 없는 루머에 휘둘릴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이번 집중단속의 핵심이 결국 기본 루틴의 회복에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벌점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만큼, 출발 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띠를 매는 당연한 습관이 불필요한 범칙금과 벌점을 막는 가장 정확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