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지난 3월 말 전망보다 63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활용처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새로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초과세수가 실제로 기금에 얼마나 전입될지는 미정이다. 근거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정책적 의사결정에 따라 배분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56조원대의 초과 세수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직행'한다면 기금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 218조원대에 이르게 된다.
정부가 앞서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3천억원 규모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초과 세수를 통한 미래대응기금 확대 여부는 국회 논의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근거 법률인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56조원대의 내국세 초과 세수 가운데 어느 정도 규모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할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도 남아있다.
이 때문에 미래대응기금 배분 수치와 기금의 최종 출범 규모는 연말께 예산안 및 관련 법률안이 최종 확정돼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와 의사결정을 거쳐 오는 12월께 미래대응기금 전입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전망"이라며 별도의 시행령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 속에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 발생 시 국채 상환에 우선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국채 금리는 고공행진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612%까지 상승하며 200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지출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채무도 올해 1천400조원대에서 오는 2030년까지 1천700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다른 당국자는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과 미래대응기금 중 어느 한쪽으로 다 쓰는 것은 극단적"이라며 "현재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