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근 5년 국감 반복 지적사항 점검해 309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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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항 309건에 대해 법령·제도 개선 및 사업 시행 등을 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국정감사 대상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에서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해 지적된 사항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631건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309건은 법령·제도 개선이나 사업 시행 등을 통해 조치가 완료됐으며, 256건은 구체적 개선 방향이 확정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는 공무원 시간선택제 제도 개선, 사이버 침해대응 인력 확충,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개선, 평화의 소녀상 보호 방안 마련 등이다.

정부는 66건에 대해서는 추진 가능성과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