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결까지 통합 지원하는 ‘교권침해 중대사안 원스톱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피해 교원이 복잡한 대응 절차를 홀로 감당하지 않고 치료와 회복, 교육활동 복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사건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계다.
3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원스톱 지원단은 전북교육인권보호관이 중대 사안으로 판단한 사건에 즉시 가동한다. 사안별로 피해 교원과 1대 1로 소통하는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초기 상담부터 법률·심리·행정 지원 연계, 사안 종결까지 필요한 지원을 전담한다.
지원단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을 단장으로 교권보호관이 총괄하며 현안관리 책임자와 변호사, 전문 상담사, 행정 주무관 등 법률·심리·행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사안의 수위와 정도에 따라 ‘중대사안 대응 협의회’도 가동해 교육감의 형사고발 요청, 가해자 면담과 중재 등 사건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피해 교원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과 연계해 민·형사 소송비용과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보상, 긴급 경호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교원 개인의 피해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공동체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고 책임 있는 통합 지원을 통해 피해 교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피해 교원이 혼자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결까지 교육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