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인구·청년정책 재설계

정부 지원 확대에 중복사업 조정
절감 재원, 청년 복지 패키지 보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의 출산·양육 및 청년 지원 정책 확대에 발맞춰 기존 인구·청년 사업의 중복성을 전면 점검하고, 지역 사각지대와 특화 수요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 재설계에 착수했다.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최근 나주 ‘3917마중’에서 청년 대표, 전남연구원·광주연구원 연구진, 대학 및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 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 정책 방향성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8월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일자리·창업·교육·주거·자산 형성 등 정부 정책과 중복되는 지역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지원 사각지대와 지역 특화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출생기본소득’은 장기 재정 부담과 정부 출산·양육 확대 정책과의 중복성을 종합 검토해 운영 방향을 재조정한다. ‘청년 문화복지카드’ 역시 중복 분야를 정비하는 대신 청년의 생애주기와 거주지 특성을 연계한 ‘청년복지 패키지 프로젝트’ 구상안을 마련해 보완할 방침이다.

좌담회에서는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의 실질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 정책 신청·지원 절차 간소화, 청년의 정책 설계 직접 참여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이 제기됐다.

윤연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정부 지원 확대 분야는 적극 연계·조정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주거·일자리·자산 형성 지원을 보완해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