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세는 막고 조희대·기업인만 부르는 ‘국감 증인전쟁’ 舊態

오는 6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 신청 및 채택을 둘러싸고 상임위원회마다 극심한 충돌을 빚고 있다. 여당은 정권 실세에 대해선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2년 연속 일반 증인으로 부르는 ‘선택적 정의’ 행태를 보인다. 야당 역시 갈 길 바쁜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나라 살림살이와 국정 난맥상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감이 ‘증인전쟁’을 놓고 대결과 반목을 부추기는 연례행사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해선 증인 채택을 다수의 힘으로 막아서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단일 종목 레버리지 문제와 김승원·용혜인 인사 부실검증 등의 이유로 야당으로부터 증인 채택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거부했다. 반면 ‘미운털’이 박힌 사법부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선 2년 연속 일반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이다. 작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문제 삼더니, 올해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명분으로 다시 부른 것이다. 정권의 유·불리만 따져 ‘핵심’이 빠진 증인 채택 전략으로 국감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야당인 국민의힘 행태도 도긴개긴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따지겠다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중복으로 신청하는 등 갈 길 바쁜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부르겠다고 한다. 그제까지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150명 가운데 총수와 임원 등 기업인만 무려 절반에 이를 정도다. 이재명정부 핵심 국책 과제를 검증하겠다는 의욕과 결기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글로벌 무대에서 뛰어야 할 기업인들만 잔뜩 불러서 어쩌자는 것인가. 벌써 무분별한 기업인 소환과 망신주기 국감 우려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집권 1년 차를 넘긴 이재명정부의 정책 실패와 국정 전반의 난맥상을 구체적으로 짚고 실질적인 대안과 쇄신을 모색하는 장이 돼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국정과 민생 상황이 엄중한 만큼, 여야 모두 국감이 정치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증인 채택 문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