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일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만약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더라면 장윤기는 무기징역은커녕 단순 살인으로 처리돼 징역 5년형을 받고 그쳤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및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이면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 만약 장윤기 사건이 다시 벌어진다면 보완 수사가 사라진 이 나라에서 사건의 진실은 은폐되고 암장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그는 "비판이 커지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땜질 처방이 고작 7대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수사청 보완 수사 허용인데, 여기에는 살인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윤기 사건의 경우는 중수청 보완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복원을 포함해 범죄 진실의 은폐와 암장 방지를 위한 '형사 사법 시스템 정상화 종합대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정부는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하고 '주적은 북한'이라고 선언하고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후속조치를 하라"며 "대북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설치는 당연한 기초 단계일 뿐"이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이 불발된 것을 두고 "민주당 몽니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북 지원 중단과 대북 확성기 재설치, 대북 방송 재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했다"며 "북한이 도발과 침략을 하는 데도 지원하는 건 이적 행위이고, 대북 확성기 또한 저강도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군 당국이 북한이 '국경선을 요새화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경선은 북한식 두 국가론을 전제하는 언어이고, 요새화도 잘못된 표현이다.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지뢰로 도발하는 행위가 어떻게 요새화인가"라며 "있는 그대로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이라 하면 된다. 정부와 여당에 명확한 언어 사용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