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4년, 더 강해진 공산당… 중국을 움직이는 권력 구조는

리바이어던의 귀환/조영남/21세기북스/3만5000원

시진핑 체제의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양극단을 오간다. 권력 집중과 경제적 어려움을 근거로 쇠퇴를 예견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강력한 국가 동원 능력을 성장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저자는 어느 쪽이 옳은지 서둘러 결론 내리기보다, 지난 14년간 중국의 통치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핀다.

저자가 주목하는 변화는 강력한 당·국가의 귀환이다. 시진핑 체제는 공산당의 통제력 약화에 대응해 ‘공산당 전면 영도’와 ‘전면적 의법치국’을 추진했다. 당이 국가와 사회 전반에 대한 지휘력을 강화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제목 속 ‘리바이어던’은 이처럼 다시 강해진 국가 권력을 가리킨다. 저자는 시진핑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됐다는 사실을 넘어, 이를 가능하게 한 조직과 제도의 변화에 주목한다.

조영남/21세기북스/3만5000원

책은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의 정치를 시기별로 짚으며 부패 척결과 사상 통제, ‘시진핑 사상’의 확립, 장기 집권의 제도적 토대를 살핀다. 중국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론’이나 성장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정점론’을 섣불리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는 이유를 권력 구조 안에서 찾는다.

이 책의 장점은 시진핑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해석에서 한 걸음 물러난다는 데 있다. 지도자의 의지만으로 거대한 국가가 움직이지는 않는다. 명령을 전달하는 당 조직과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 체계, 권력을 정당화하는 이념까지 함께 살펴야 변화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저자는 중국의 앞날을 예측하기에 앞서 통치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고 강한 통치력을 곧 건강한 사회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국가가 안정을 유지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율성이 치르는 비용은 별개의 질문이기 때문이다.

책은 중국의 부상과 위기를 둘러싼 단정적 전망에서 벗어나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차분히 짚으며 중국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