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16조원대 담합 석화업체 6곳 재판행

檢, 전현직 임직원 37명 등 기소
공급가 변동 폭 등 5년간 짬짜미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등 위기를 틈타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6곳과 소속 경영진들을 재판에 넘겼다. 담합 규모는 16조원 상당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들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이날 발표된 석유화학업체 담합 사건은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하는 마지막 사건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일 LG화학,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6곳과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총 37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화솔루션까지 총 7개 업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한화솔루션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업체별 기소 인원을 보면 LG화학 12명, PKC 6명, OCI 11명, 애경케미칼 4명, 롯데정밀화학 3명, 유니드 1명이다.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석유화학제품 담합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 품목에 대해 담합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며, 가소제는 이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다. 가성소다는 반도체, 수처리 등에 사용되며 염산은 용수 처리, 살균 및 소독에 사용된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규모를 16조3961억원으로 특정하며, 이번 사건을 국내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담합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담합으로 초래된 원재료 비용상승에 따른 피해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모두 전가됐다고 봤다.

이들은 공급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거나 거래처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형거래처에 대해서 각 사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함께 결정한 가격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낙찰업체 및 입찰 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이 폐지되는 데 대해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융합된 퍼포먼스는 아쉽게도 나올 수 없다”면서도 “중수청이 안착할 때까지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