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도 했다. 이미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장병 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임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북한의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은 채 ‘불의의 사고’로 눙친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우리 군이 북한을 상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군 통수권자의 이런 인식은 ‘저자세’라는 비판과 함께 북한의 적반하장 태도만 부추길 뿐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도 했다. 북한이 이번 사태를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걸 모른단 말인가. 심지어 이를 빌미로 국경선에서 실사격하면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까지 한다.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명분으로 군사분계선(MDL) 침범도 예사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0여회, 지난달 30여회 등 월선 행태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