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 인선을 마무리하고, 논란이 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를 다시 밟는다. 78년간 이어진 검찰 체계는 오늘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재편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합의된 내용보다 나갔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상 장병을 위로하면서도 북한을 직접 비판하지 않고 대화와 긴장 완화를 강조했다.
1. 트럼프 “한국, 알래스카 LNG 투자”…정부 “합의보다 나간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미국이 확정적으로 공개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사업의 상업성과 국내 법적 절차를 따져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달러 등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와 원전,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을 투자 대상으로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국내 법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발표와 한국 정부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투자 사업의 범위와 조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향후 협상과 국회 동의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2.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공소청·중수청 ‘수장 없이 출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넘겨받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오늘 출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시대가 끝나고 견제와 균형의 새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다만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범해 초기 혼선 우려가 크다. 중수청은 정원에 비해 검찰 구성원 특례임용 지원자가 적고, 고위직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청사와 유치 공간, 독자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공소청 역시 관계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에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추가 검증에서 기존 판단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체계가 오늘부터 실제 사건 처리에 어떻게 적용될지, 인력·시설·법령 공백이 시민의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핵심이다.
3. 국군의날 기념사서 북한 직접 비판 안 해…“대화 복원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위로했지만, 북한을 직접 비판하거나 지뢰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사고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신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확실한 안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원인을 먼저 조사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DMZ 지뢰 사고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평화와 대화 복원을 앞세웠다. 조사 결과와 북한의 대응에 따라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4. 정책실장에 하준경…경제성장수석엔 문신학
이재명 대통령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 기용했다. 한 달간 비어 있던 정책 컨트롤타워를 내부 승진으로 채운 인사다.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발탁됐다. 청와대는 하 실장이 복지·일자리·교육·주거 등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아우르고, 문 수석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성장정책의 실행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외교특보에는 송영길 의원, 국방정책특보에는 김병주 의원이 위촉됐다. 정책실장 공백을 메운 청와대가 성장과 민생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지, 새 경제팀이 첨단산업 육성과 성장률 회복을 실제 성과로 이어갈지가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