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2028년 이전 대만 침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흡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부패 사정 작업으로 군 현대화가 늦어지고 있는 데다 2028년 대만 총통선거 결과를 먼저 지켜보려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전·현직 관계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2027년까지 준비 목표를 철회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군 내부 반부패 사정 영향으로 인민해방군이 당초 계획한 만큼의 군비 증강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7명으로 구성됐던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중 현재 활동 중인 인물은 시 주석을 포함해 단 2명에 그칠 정도로 군 수뇌부 숙청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한 관계자는 “역대 가장 어려운 군사작전 중 하나가 될 대만 침공 작전을 위해서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며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가장 어려운 수준의 작전”이라고 로이터에 전했다.
2028년 대만 총통선거 결과도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시나리오의 주요 변수다. 민진당(DPP)이 4연속 집권에 성공하거나 라이칭더 현 총통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이 무력 사용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다만 2028년 미국 대선이 중국의 판단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일부는 미국 내 해외 군사개입에 대한 여론 반감을 베이징이 주목할 것이라고 봤지만, 다른 관계자는 “중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대만 문제에서 큰 입장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15년 전보다는 미 대선이 결정적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기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해왔다.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 3월 연례 위협평가에서도 중국이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 내년 대만 침공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가능하면 무력 없이 대만을 흡수하는 쪽을 여전히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