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을지로서 개청식…문열자마자 고소·고발 10여건 쏟아져

전종민 차장 "절제 최우선 원칙…지난날 과오 되풀이하지 않을 것"

78년 만에 폐지된 검찰청 대신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오전 공식 출범했다.

중수청은 이날 오전 10시 본청이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서 관계기관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개청식을 열어 공식 출범을 알렸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이 열린 2일 서울 중구 중수청 로비 앞에서 현판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개청식에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리(차장)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국회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이 참석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중수청에 이날 임용된 지방청장들과 인사 발령이 예정된 간부들도 자리했다.

윤호중 행안장관은 개청식 축사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 제도를 바꾸었다고 해서 개혁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작동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전종민 초대 중수청 차장은 우여곡절 끝에 78년 만에 이뤄진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쁨보다 책임을 먼저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던 검찰청은 지난 1일을 끝으로 폐지되고 이날부터 기소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이 맡을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이며, 공소청 또는 경찰, 공수처, 법원 공무원의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중수청 차장과 지방중수청장 등 총 7명의 1급 수사관 인사를 발표했고, 이날 중 2급 이하 수사관 인사도 발표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정원 2천874명 가운데 약 66.1%인 1천900명으로 개청해 추후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이날 중수청에는 개청식이 열리기도 전에 10여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청사에 처음 제출된 고소장은 개인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 한 경찰관의 법왜곡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과 노조 집행부가 부당한 성과급 지급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을 알고도 저지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