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렀던 지난해 9월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국정자원 화재로 지난 1년간 대대적인 정보시스템과 제도 개선이 추진돼 왔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배터리 안전 등 정보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다른 행정·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시설에서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행안부 고시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개정했다. 시설 내 리튬전지 배터리실 구축 시 무정전 전원 장치(UPS), 전산 장비 등 분리 대상을 구체화하고, 배터리 상태 관제, 내구연한 준수 등을 못 박았다.
또 올 초 1만5000여개에 이르는 국가 전체 정보시스템 운영 시설 1459곳 전수조사 등으로 리튬전지가 기준에 따라 분리되지 않은 56곳을 적발하고, 지난 5월 즉시 개선을 권고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도 제정했다.
아울러 국가 전체 정보시스템 등급을 A1~A4로 전면 재분류하고, 이에 따른 재해 복구 체계 구축·복구 훈련과 데이터 백업·소산을 의무화했다. 등급별 재해 복구 목표 시간도 구체화됐다. 가장 중요한 A1 등급 정보시스템은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시스템을 다른 데이터센터에도 구성하는 이중 운영 방식을 적용해 재난 시 1시간 이내 복구되게 했다. A2 등급은 3~12시간, A3 등급 1~5일, A4 등급은 3주 이내다.
우선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A1·A2 등급 97개 시스템에 대한 재해 복구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중요성이 높은 주민등록 등 13개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중 구축 예정이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나머지 A1~A3 등급 121개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까지 데이터를 재해 복구 전용 센터인 공주 센터에 실시간 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화재와 노후화로 2030년까지 폐쇄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까지 신축이나 임대를 통해 대체 센터를 정하고, 운영 중인 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간의 후속 조치를 바탕으로 다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