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이 ‘절제’를 수사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 직무대행은 2일 오전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이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기소를 정당화하고 기소가 다시 수사를 정당화하는 순환 속에서는, 누구도 스스로를 멈춰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전 직무대행은 “국가 권력을 입법과 행정과 사법으로 나누었듯,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 그러나 권력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나뉜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 나눔은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다.
이어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들어내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삼킨다”며 “수사의 칼 아래에도 한 사람의 이름과 일상이 놓여 있다는 것을, 지난날의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 직무대행은 “저희가 말하는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전 직무대행은 중수청 출범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 때도 우려는 컸다. 개항을 미뤄야 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보고서까지 나왔다”며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그 지적 하나하나를 풀어야 할 과제로 삼았고,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우뚝 섰다. 중수청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생각할 것, 정치적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굳건히 지킬 것,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최고 수준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출 것,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