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구∙경북 지역의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를 전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했지만, 개청 첫날부터 민원 시스템 마비와 미완성 청사 문제 등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다.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대구지방공소청 민원실은 개청 직후부터 민원접수 시스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현장 민원 접수가 전면 중단됐다. 공소청 측은 민원실 입구에 ‘현재 공소청 전환으로 인해 아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금일 민원업무에 제한이 있으며, 언제 정상 작동될지는 미정’이라는 안내문을 급히 내걸었다.
이 때문에 사건 청구 증명서 발급이나 벌금 납부 등 긴급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민원실을 찾은 시민들은 안내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시스템을 공소청 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최종 인증 절차가 완료되어야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공소청은 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체제로 전환됐다. 대구에는 대구광역공소청(기존 대구고검)과 대구지방공소청(기존 대구지검)을 각각 설치해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 업무 등을 이어받았다.
같은 날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업무를 시작했다. 대구∙경북의 중대범죄 수사를 총괄할 핵심 기관이지만, 청사 건물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판’ 상태였다.
현재 일부 층만 겨우 공사가 완료됐을 뿐 나머지 층에선 여전히 인부들과 장비가 오가며 내부 마감 공사가 한창이다. 사무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발령받은 직원 대부분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성였으며, 청사 내부로는 책상과 의자 등 사무용 집기류가 끊임없이 반입되는 등 혼선을 겪었다.
현장을 지켜본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출범 날짜에만 맞춰 무리하게 문을 열다 보니 첫날부터 시민 불편과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했다.
대구광역공소청 한 관계자는 “수사 대상 사건들은 경찰 측으로 넘겼으나, 중대범죄수사청은 개청했음에도 인프라가 미비해 수사에 착수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이 와중에도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사실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