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우리나라의 미국 에너지 프로젝트 대규모 투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미 간 합의에 84억달러(약 11조3000억원) 규모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가 포함됐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한국과의 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원유 회수 증진(EOR·Enhanced Oil Recovery) 프로젝트에 84억달러”라고 적었다. 한국의 대미 투자에 해당 사업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읽힌다.
‘원유 회수 증진’은 생산량이 줄어든 유전에 이산화탄소 등을 주입해 압력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남은 원유를 추가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와 가스 생산 증대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미래 세계 에너지 안보를 의미한다”고 적었다. 다만 이날 언급한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 내용이나 장소, 투자 주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한·미가 이 사업에 실제 합의했는지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한국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들을 발표하면서 아직 투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도 합의가 끝난 것처럼 발표했다. 미측은 한국이 이 사업에 약 54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자료에는 양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성과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이다.
알래스카 LNG 발표에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댄 설리번 알래스카주 상원의원도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설리번이 이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왔다며 그의 역할을 치켜세웠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형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격전지 공화당 후보들을 부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전국을 돌며 공화당 후보 지원에 나서는 한편 경제·투자 성과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9월17∼20일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2%로 해당 조사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24∼28일 AP-NORC 조사에서는 경제 운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6%, 생활비 문제 대응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17%였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진행돼 1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 타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리에서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배제하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 두고 보자”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먼저 “내란법을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은 뒤 “나는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사용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때때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란법은 폭동이나 반란, 연방법 집행이 어려운 상황 등 일정한 요건에서 대통령이 연방군이나 연방화한 주방위군을 미국 국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와는 별도 법적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우익 매체 ‘리얼 아메리카즈 보이스’ 인터뷰에서도 진행자가 선거를 이유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제안하자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진행자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유권자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 우편투표 제한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 그 정도로 해두겠다”고 답했다.